[스크랩]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유래를 한번 알아볼게요

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

이 법의 유래는 성경 속 이야기 인데요.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상태로 버러져 있었는데요. 이를 지나가다가 목격한 제사장과 에위인(이스라엘 부족 중 하나)이 있었으나 못본척 하고 지나갔지만, 당시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던 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구해주게 되지요. 예수가 이것을 빗대어 어려울 때 진정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데요.

이것에서 유래된 법으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은 사람을 처벌하는 법(비도덕인 행위에 대한 처벌)입니다.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입법화되어 있는데요. 국내도 입법화되어 있지만 외국과는 좀 다릅니다.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선한 취지에 대한 면책규정만 있습니다. 그러니깐 구조행위 중 과실에 대한 정상참작 또는 면책조항만 있고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.

출처 : 무지개뱅크™ 지성인 감성다큐

글쓴이 : 지성인 원글보기

메모 : 담아갑니다.